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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번 게시글
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
작성일 : 2019-06-18     조회 : 560

2019. 5. 30. 자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 되었습니다.

그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면,

1.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사고

 




2. 정체 중 급 차로 변경사고


3. 유턴사고


등을 들 수 있습니다.

그 밖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 보시거나,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시면 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.

https://accident.knia.or.kr

작성자 : 박정준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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